정부 상법개정 '경영진 면책' 마련한다지만…소송 남발 우려 여전

정부가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도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주요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계는 소송 리스크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

2024.06.12 18:27

정부, 제조업 근간 '뿌리산업'에 6400억 투자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 정부가 올해 6369억원을 투자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지속적인 성장 체계를 ...

2024.04.08 12:03

'UAE 투자 지원' 정부 지원단, 최대 1년간 활동 연장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의 국내 300억달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단이 다시 출범한다.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금융투자지원단의 활동 기한이 이달 21일 만료되는 대로 임시 조직인 '국제투자협력단'을 새로 만들어 UAE 국부...

2024.02.08 10:13

"AI 예외없다" 미 정부, 빅테크 AI 투자 독과점 여부 따진다

미국 반독점 당국이 대형 테크기업의 AI(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이 규제 허점을 이용해 당국 감시를 받지 않고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나 칸 "법조문은 AI에 예외 없다"미국 ...

2024.01.26 11:23

"증권사들, 위탁매매·부동산 사업만 치중…기업금융 역할하라"

올들어 증시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인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올해 주요 사안으로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해 한국 자본시장을 더 키우라는 얘기다.2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

2024.01.24 14:07

정부, 아부다비 이어 두바이와도 투자 협력 추진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이어 두바이와도 투자 협력을 추진한다. 투자 협력 뿐 아니라 바이오 경제 동반자 협정, 자율운항선박 국제 표준 등 한국이 세계 시장 선점을 노리는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에서 '제8차 한...

2023.07.06 16:24

스마트농업-푸드테크 키우는 정부, 新농업에 5조6000억 투자

정부가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 정부 자금을 합치면 5조6000억원을 투입해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등 신(新)산업 분야를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정부 재원 600...

2023.06.21 18:40

연매출 1000억 기업도 '옴짝달싹' 못하는 규제 확 뜯어고친다

연 매출 1000억원의 물류기업 A사는 항만배후단지에서 운영 중인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려다가 최근 골머리를 앓았다. 투자를 확대하려면 이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은 물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투자 집행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투...

2023.05.15 16:00

해수부, 2030년까지 2조 투자해 항만배후단지 2배로 키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민간과 함께 2조원을 투자해 항만배후단지를 현재의 두배 규모로 키운다. 물류 기능에 치우친 한국의 항만을 제조와 창업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산업 단지로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2022.12.16 14:17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서 살펴보는 투자 전략[NH WM마스터즈의 금융톡톡!]

2021년 7월에 0.05%였던 기준금리가 불과 일년 사이에 2.25%로 빠르게 인상됐습니다. 전국적으로 8.73%라는 경이로운 상승 기록을 세웠던 아파트값은 올해 같은 기간동안 0.36% 하락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만959건으로 동 ...

2022.09.09 09:00

"투자해놓고 회수율 떨어져"…정부 출자펀드 감사 요구한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펀드출자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12일 공식 요구했다. 최근 펀드 출자예산이 급증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에 '부실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서다.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

2020.11.12 17:18

부동산 시세차익 노리는 #갭투자 그게 뭔데?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PLAY▽▽ 오디오래빗 #갭투자가 뭐야? 갭투자는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

2020.07.06 14:29

이번에 푼 돈 121兆…리먼때의 두 배 육박

코스피지수가 22일 2126.73으로 마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에서 본격 확산하기 직전인 지난 2월 19일 기록한 2210.34의 96.2%까지 올랐다. 주가는 약 4%만 더 오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

2020.06.22 17:37

무역협회, 도로 항만등에 대한 정부 과감한 투자 강력 촉구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항만도로에서의 화물적체가 갈수록 심화돼무역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 도로항만등 수송기반시설에 대한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협은 25일 경제기획원 상공부 교통부등 관계당국에 낸 "수출입화물유통원활화방안" 건의를 통해 80년대 들어 도로 항만등의 시설확충이물동량증가에 크게 못키쳤다며 이는 경제성장에 커다란...

1990.10.25

정부, 대규모 중국투자 4개 승인

투자규모가 100만달러를 넘는 중국투자 4건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7일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에 따르면 북방 경제정책실무위원회는 통일의 자동차부품공장설립등 4건의 대중국투자를 최근 승인했다. 이에따라 올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 은 100만달러규모 이상 대중국투자건수는 모두 16건으로 늘어났다. *** 통일 1,000만달러 투자공장 청도에 설...

1989.12.27